정부, 성주 사드기지 노후장비 교체 前 중국에 사전 설명했다

우리 정부 설명에 중국 정부 부정 반응 없어
사드 성능 개량 본격화시 중국 반발할 수도

정부가 29일 경북 성주군에서 실시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지상수송과 관련, 중국 정부에 계획을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당국은 이날 사드 기지 지상수송에 앞서 중국 정부에 계획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설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이 무기 추가 도입이 아닌 노후 장비 교체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중국도 거부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중국이 반발하진 않았지만, 그간 중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는 점에서 우려는 남아있다. 향후 사드 성능 개량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경우 중국이 과거처럼 경제 제재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있다.

실제로 미국은 전 세계에 배치된 사드 기지에서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발사대와 레이더, 지휘통제소 등으로 구성된 사드 포대에서 발사대를 떼어 내거나 별도의 발사대를 국내에 들여와 현재 경북 성주 기지뿐 아니라 사드 방어망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수도권 등에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실상 사드 추가 배치를 뜻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울 사안이다.

나아가 미군은 패트리어트 레이더를 이용해 사드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기지 곳곳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레이더를 사드 발사대와 연결해 수도권 방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반발이 일 가능성도 있다. 이날 반입과정에서도 성주 지역주민이 반대시위를 벌이는 등 사드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는 상태다.

게다가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아울러 미 정부가 사드 성능개량 비용을 우리 정부에게 전가하려는 점 역시 외교적 마찰로 비화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