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윤미향, 최선 다해 소명…국정조사 대상 아냐”

"국회법 따라 5일 개원할 것…6월 중 3차 추경"
"22년 만에 경제 역성장 위기…확장 재정 절실"
"개원은 협상대상 아냐…법사위·예결위 여당 몫"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5일 개원하고,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을 만드는 국회는 법을 지키며 운영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를 생각하면 한시도 시간을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그 이전의 국회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성과 없는 국회, 발목 잡는 국회 등 과거의 낡은 국회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정해진 날짜에 개원하고, 일하는 시스템을 갖춰가야 한다”며 “6월5일 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개원하겠다. 미래통합당이 최소한 개원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8일인데 아직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고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모두 가져와야 하고,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은 공고히 했다.

그는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가야 견제수단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법사위가 견제수단이 되면 안 된다. 그 점이 월권 수단, 권력 남용의 주요한 요인이 됐던 것”이라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은 아주 낡은 관행이다. 월권, 남용, 발목 잡기 수단으로 활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당내에서 표결을 통해 18개 상임위원장 싹쓸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여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6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국난 극복을 위한 책임국회를 선포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22년 만에 역성장 위기에 처해 있다”며 “3차 추경은 6월 중에 통과시켜야 한다. 고용위기 극복,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확장 재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에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돼야 할 텐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추경이 필수적”이라며 “6월 내 처리를 위해 시정연설 등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추경 총액, 국채발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정청 간 매우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고,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시급한 법안으로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를 위한 고용노동법 ▲일하는 국회법을 꼽았다.

그는 “방역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할 K-방역 법안을 6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법 관련해서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20대 국회에 처리하지 못했다”며 “더 큰 고용 충격이 오기 전에 개정 논의를 서둘러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급적 빨리 고용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시기를 못박기는 어렵다”며 “전국민이 고용보험제에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영업자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선 “정해진 날짜에 본회의를 포함해, 상임위와 법안소위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법안소위를 복수로 운영하고, 20대 국회까지 법안 처리의 속도를 늦추게 만들었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큰 틀”이라고 설명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기억연대 운영 관련 의혹을 해명한 데 대해서는 “본인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소명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 수사는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책임 있는 기관에서 일을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당에서 윤 의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