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號 1호 법안은 ‘코로나 약자 돌봄법’…8개 법안 일괄 발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충혼탑 참배를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미래통합당은 1일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층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차상인, 취약계층 등을 돕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망라한 법안들로, 이날 공식 일정을 시작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지향하는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모두 8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 이 패키지법은 Δ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Δ대학교 등록금 환불 Δ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에 푸드쿠폰 지원 Δ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Δ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Δ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Δ매출액 감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사업자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 중단 또는 자진폐업을 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원회의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재난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에게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에도 나선다.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취약계층 등에 무상급식 수준으로 농식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근로자 가정의 자녀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근로자 자녀의 질병, 사고 시에 가능한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 또는 휴교 조치가 있을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여행과 예식, 돌잔치 등 계약 해지가 늘면서 위약금 분쟁도 속출하는 상황을 고려해 ‘약관의 규제 관한 법률’을 개정,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 사태 발생시,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손본다.

마지막으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간을 1억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다.

민생지원 패키지법 외에 통합당은 Δ경제 Δ공정 Δ안전 Δ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분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의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과 과잉의원입법을 방지하는 ‘국회법’,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살리는 ‘에너지법’, 벤처생태계의 조성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공정 분야는 시대의 요구인 ‘공정’과 ‘정의’ 가치 실현을 위해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할머니 지원법’과 국민의 1표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법’을 추진한다.

안전 분야는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재해재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부처별로 산재한 안전관련법 보완·정비, 강한 국방·신뢰받는 외교로 우리 국민을 지키는 외교안보분야 법안을 마련한다.

미래분야는 미래신산업을 위한 4차산업혁명 촉진 특별법과 임신·출산·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저출산 극복 법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복지 법안,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교육 법안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