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명숙 사건, 검찰이 범죄 만들었다면 민주주의 유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사실상 21대 국회 시작, 법정시한내 국회 개원해야“한다고 밝혔다. 2020.6.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 요구를 다시 꺼내들었다. 지도부 차원의 재조사 요구는 지난달 22일 최고위원회 이후 열흘만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쓴 ‘한만호 비망록’을 재차 언급하며 검찰에 각을 세우는 동시에 재조사를 강력 촉구했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색채가 한층 뚜렷해진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애틋함과 억울함을 드러내며 한 전 총리의 명예회복과 검찰 개혁을 동시에 노리는 모습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만호 비망록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만호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뇌물을 줬다고 허위증언하도록 강요한 검찰에 대한 한씨 동료 수감자들의 폭로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검찰이 범죄 수사가 아니라 범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이 제기한 의혹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른 것이다.

앞서 KBS는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모씨가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또 “최씨가 최근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보도가 처음 나오기 한 달쯤 전인 지난 4월 7일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로 전해졌다.

최씨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지목된 건설업자 고 한만호 사장의 동료 수감자였다. 한 전 사장은 2010년 4월 검찰 조사에서는 ‘돈을 줬다’고 했다가 그해 12월 법정에서 진술을 바꿔 ‘돈을 준 적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최씨 등 동료 수감자 2명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고, 최씨는 법정에서 ‘한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구치소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검찰의 종용을 받아 거짓증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박 최고위원은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인권 침해가 아니라 민주주의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이형석 최고위원도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 위반 사건에 대한 증언조작(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며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면 한 전 총리 사건 재조사는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의 새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며 “한명숙 사건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