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20대 국회 통과 못한 법안 재입법 준비 서둘러라”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정세균 총리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6.2/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지난달 30일 개원한 제21대 국회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 앞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며 “저부터 먼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야의 협치도 중요하지만, 국회와 정부의 협치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131건의 법률 공포안이 상정됐다.

정 총리는 “이 법안들은 많은 분이 오랜 시간 노력했고, 제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셔서 맺은 결실”이라며 “각 부처는 소중한 법안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과 추진체계 구축 등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아쉽게 통과되지 못한 주요 법안들은 제21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재입법 준비도 서둘러 달라”고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는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왔다. 조심스럽게 등교수업을 재개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라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줄 안다”며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아직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응하고, 특히 학교와의 연결고리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몇 차례 더 크고 작은 위기와 마주칠 것이지만 두렵다는 이유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며 “대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결국 참여와 연대의 높은 시민의식과 튼튼한 방역망을 바탕으로 고비를 넘어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코로나19의 충격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낮춘 것을 언급하면서 “경제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5월 무역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는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며 “ 관계부처는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여러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정 총리는 “고(故) 김용균 노동자가 돌아가신 후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위험요인은 집중감독하는 등 사망사고 감축 대책을 추진해왔다”며 “안전을 위한 노력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없다. 혹시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유로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가 간과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