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대로 5일 개원” vs 野 “싹쓸이 모자라 의회 독재”

與+4당 의원 188명, 5일 임시회 소집요구 제출
김태년 "흥정이 정치인양 포장…나쁜 관행 청산"
이해찬 "개원 일자, 협상 대상 아닌 법적 의무"
野 주호영 "국회 장악해 일당독재…일방적 개원"
김종인 "177석 갖고 무슨 걱정 많아 이러는지"
이해찬·김종인 3일 회동서 해법 찾을지 주목돼

더불어민주당이 2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개원(開院)국회 소집을 강행하자, 미래통합당이 ‘의회독재’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자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여야 5개 정당 의원 188명이 서명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이는 국회법상 총선 후 첫 본회의 법정시한인 5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통합당, 국민의당은 소집요구서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법정시한인 오는 5일 첫 임시회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첫번째 의원총회가 끝난 후 곧바로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정당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청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365일 일하는 국회, 국난극복에 앞장서는 국회, 총선 민의에 부합하는 국회가 되도록 법정시한 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통합당도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주기 바란다”고 가세했다.

이해찬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21대를 코로나 국난극복 국회로 만들려 한다. 이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정립해야 하며 그 시작은 정시개원”이라며 “잘못된 구태와 악습을 청산하고 새로운 국회 질서를 정립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개원 일자나 상임위원장 선출 일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5일, 임기 시작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개원해야 하고 개원 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법적 절차”라며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 법을 정할 때 이미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서로 준수해야할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벼랑에 내몰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우리경제의 소생을 위한 결정”이라며 “국회가 당장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3차 추가경정 예산 등을 처리해야 제 때에 민생을 살필 수 있다는 게 정의당의 판단”이라고 임시회 소집요구 동참 배경을 설명했다.

여당의 개원국회 단독 소집 움직임에 통합당은 강력 반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개원 협상 없이 의장단을 뽑은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전 상임위를 가져가거나 일방 개원하거나 체계 자구 심사권을 없앤 법사위를 한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일방독주는 협치 정신에 반하고 위기 순간에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국회를 장악해 1당 독재로 간다는 선포이기 때문에 향후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법리상으로서도 5일 의장단 선출 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께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도 “대한민국 3대 선출권력인 대통령, 국회, 지방권력을 이미 싹쓸이 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야당 몫인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독재를 꿈꾸는 것인가”라며 “통합당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 많아도 본회의를 열고 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기권표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을 거론하면서 “이런 당내 민주주의조차 질식되는 국회 상황에서 177석의 정당이 ‘국회법대로’를 외치면 국회는 필요 없는 것이고 야당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합리적인 국정운영이면 적극 협력한다”며 “177석 거대 의석을 보유하고 무슨 걱정이 그리 많나”라며 에둘러 유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30년 민주화 이래 해 온 관행은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서로를 위해 그것이 좋다”며 “억지로 없던 것 하면 안 된다”고 거들었다.

이는 13대 국회 이후 여야가 협상을 통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의석수에 비례해 나눠 가져왔던 관례를 지킬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는 5일 본회의는 개회 수순에 들어갔으나, 이해찬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이 오는 3일 회동할 예정이어서 극한 갈등을 벌여온 여야간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