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35조 3차 추경, 지금은 전시상황…급한 불 꺼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7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0.6.3/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지금은 전시상황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추경안을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 제3회 추경안과 그에 따른 37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총 35조3000억원 규모로 꾸려진 이번 3차 추경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다. 이번 추경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편성된 3차 추경이기도 하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고 우리 경제에 구름이 짙어지고 있다”며 “수출이 급감하고 서비스업 위기가 제조업으로 번지면서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방역과 과감한 경기대책 덕분에 내수가 회복을 보이지만 아직 많은 기업이 생존을 걱정하는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코로나로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 주력산업에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면서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소비와 투자 촉진, 수출회복도 추경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도록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 대비하겠다”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등 선도형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집중투자하고 2차 대유행을 대비한 방역시스템과 백신·치료제 개발 등 K-방역 세계화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 차례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에 관해서는 “여전히 우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도 대규모 선별적 재정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추경안을 비롯해 민생 경제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논의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 21대 국회 문을 조속히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 부처는 추경 필요성을 국회에 소상히 설명하고 통과 즉시 집행하도록 사업계획도 미리 점검해달라”면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국채발행 통해 마련한 소중한 재원인 점을 명심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서 사업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