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경북구미을)은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 위기 극복 3차 추경안 중 ‘투자활성화 부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장악한 수도권의 민심만 챙기고 지방의 산업과 경제를 말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르면 수도권으로 U턴하는 기업의 첨단산업·R&D 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과 R&D 영역의 수도권 쏠림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산단 지원을 위한 예산은 5개 지역 50억원에 불과해 ‘언발에 오줌누기’인데 외국인 투자 유치 국고 보조율도 첨단산업과 R&D 영역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하겠다고 한다” 며 “이렇게 되면 지방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산업·경제 고도화 전략 추진이 상당히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 집중화 정책으로 가고 있다” 며 “이대로 가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산단의 경쟁력 강화는 요원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방의 산업과 경제가 버림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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