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중단 北 눈치보기 지적에 “계속 검토해왔다”

"남북관계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해 제도화 검토"
"어제 문제 제기 있어서 정부 인식 알려드린 것"

통일부는 5일 대북전단 중단 입법 추진이 북한 눈치보기식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남북 관계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화를 계속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또 판문점 선언에서 DMZ(비무장지대) 평화지대,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에 합의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법률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해온 바 있다”고 말했다.

조 부대변인은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인식이나 준비상황을 이 시점에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어제 알려드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4일 새벽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남측에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것을 요구했다. 약 4시간 만에 통일부가 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자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보며 저자세 대응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김 제1부부장 담화와 무관하게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고 북한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자 그간 진행 상황을 알린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