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장, 8일 정오까지 상임위案 요구… 野 “불가”

與野 법사위장 배분 계속 평행선… 與 “법대로” 野 “관례대로” 대치
與, 통합당 불참 속 국회 개원 이어 ‘상임위 단독구성’ 강행 가능성

박병석 “역지사지 자세로 논의해 달라” 여야가 7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 의장은 “역지사지의 정신에 따라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양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수 방침을 고수하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 의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 구성 법적 시한을 하루 앞둔 7일 막판 담판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대로”를 외치는 176석 ‘슈퍼 여당’과 “관례대로”라며 맞서는 103석 제1야당의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다. 박 의장은 “8일 정오까지 각 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의장에게 제출해 달라. 지금은 상대 당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소속 당을 설득해서 양보안을 가지고 올 때”라며 마지막 협상 시한을 제시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도 핵심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갖느냐는 것. 협상 후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오다 17대 국회 때 (야당이 갖는)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바람에 계속 정쟁이 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법사위를 절대 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법사위를 주면 (18개 상임위 배분을) 11 대 7로 해주겠다, 동의 못 하면 확 다 (18개를) 가져가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협상에 진척이 없자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이어가며 합의를 독려했지만 여야는 이 자리에서도 서로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에 걸친 막판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제 공은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민주당은 제1야당인 통합당을 배제한 채 단독 상임위 구성을 강행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8일까지 원 구성을 마치고 시급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소속 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8일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날”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정상 개원, 의장단 선출을 한 만큼 준법 국회를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8일로 예정했던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영남권 간담회 일정을 7일 저녁 갑자기 연기한 것도 본회의 개의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 방침을 민주당 출신 박 의장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장 임기 시작부터 잇따라 강행 국회라는 기록을 합리적 중도 성향의 박 의장이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8일 본회의 소집 여부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 박 의장이 여야 협상 상황을 본 이후 결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아전인수격으로 박 의장 의중을 해석하고 있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진 않을 것 같다”고 했지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의장이 오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은 국회법 이행을 위한 명분을 쌓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8일 상임위 구성안을 박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총에서 원 구성 강행 시기를 조율할 방침이다. 통합당도 8일 오후 의총을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 구성안 제출 여부에 대해 “우리가 명단을 제출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일각에선 여야가 일단 비쟁점 상임위에 대한 배분에 합의한 뒤 법사위원장에 대한 협상을 재차 시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박성진 psjin@donga.com·이지훈·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