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기본소득, 사회주의 배급제도 하자는 것…실익 없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뉴스1 © News1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권에 띄운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8일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중요한 것은 서민 복지의 강화”라며 이렇게 밝혔다.

홍 의원은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면서 “보칙에 불과한 경제민주화가 헌법상 원칙인 자유시장경제를 제치고 원칙인 양 행세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기본소득 제도를 사회주의 배급제도라고 지칭했다.

이어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이 수용해야 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현명한 스위스 국민이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는지 알아보고 주장하는지 안타깝다”고 적었다.

홍 의원은 “사회주의 배급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며 “중요한 것은 실익 없는 기본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라고 글을 맺었다.

그는 전날(7일)에는 페이스북에 “앞으로 내가 나아가려는 입법 추진 방향은 국익의 시각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보수 강화 입법이 아니다”라며 “국익을 추구하다 보면 좌파 법안도 낼 수 있고 우파 법안도 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나는 김 위원장과 당권 경쟁을 할 관계도 아니고 대권 경쟁을 할 관계도 아니다”라며 “그분과 대척점에 설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가 추진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할 경우를 대비해 정치권에서 미리 기본소득 논의와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재원 마련이나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를 한번에 묶으면 기본소득 재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턱도 없는 소리다.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소득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재정조달이 장기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세입 수준으로 실행할 수 있겠느냐를 따져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요원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