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 원구성 협박만…뭐가 두려워 법사위 집착하나”

"합의 안 하면 다 가져가겠단 건 입법독재 선전포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현재 원 구성 협상 상황에 대해 “원 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다. 원 구성 협박만 있었다”며 여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무조건 빼앗아라도 가겠다. 그것에 동의하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나눠주겠지만 아니면 18개를 몽땅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전과 달리 자기들이 절대적 다수를 갖고 있으니 협상할 필요조차 없이 다 가져갈 수 있단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이라며 “절대 다수 의원 수라서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에 줘도 아무 문제 없음에도, 무엇이 두렵고 감출 게 많은 지 법사위에 집착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합의해주면 나눠주고 합의 안 하면 몽땅 가져가겠다는 건 국회 독재, 입법 독재의 선전포고”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12시까지 상임위 배정표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순서가 바뀌었다. 원 구성 절차 중에는 국회의장이 뽑히면 상임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를 의장에게 제안하고, 그 특위에서 조정을 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정수 조정 노력이 전혀 없이 배치표를 내라고 한다. 어느 상임위에 몇 명 내야할 지 알 수 없어서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국회의장은 20대 국회의 정수를 그대로 적용하려는 모양인데 그대로 한다고 해도 의원 수 변동이 있기에 각 상임위 위원 수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은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 시에 반드시 상임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표결을 제안할 것을 먼저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법사위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법사위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제대로 못해서 사법위와 법제위를 따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우선 지금 법사위대로 위원장을 뽑고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인데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하려면 법사위를 지금처럼 둬선 안 된다”고 짚기도 했다.

또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면 각 상임위 통과 법안이 바로 본회의로 가게 된다. 상임위 이기주의 때문에 충돌하거나 잘못된 법안을 양산할 수 밖에 없다”며 “국회의장 산하 기구에 두자는 데 이는 본질적 입법권을 침해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