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절충안’, 與 수용할까…오후 ‘2+2 협상’ 주목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6.7/뉴스1 © News1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인 8일 진통을 겪고 있는 원(院)구성 협상을 이어간다.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전히 공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 법사위를 ‘사법위’와 ‘법제위’로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1시반쯤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2+2’ 회동을 갖는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7일)에도 만찬까지 함께하며 원구성을 위한 ‘마라톤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가 각각 ‘일하는 국회’와 ‘정부·여당 견제’를 명분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민주당은 통합당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잘못된 관행이란 이름으로 자꾸 국회 발목을 잡는다면 단호히 거부하겠다”며 “야당의 위법하고 잘못된 협상 자세는 결코 성과를 못 거둘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통합당은 “처음부터 원구성 협박만 있었지, 원구성 협상은 없었다”며 민주당의 협상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애초에 민주당이 법사위를 무조건 빼앗아가겠다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면 11대 7로 상임위를 나눠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법사위를 포함해 18개를 몽땅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다”며 “합의해주면 나눠주고 안 해주면 몽땅 다 가져가겠다는 건 국회 독재, 입법 독재 선전 포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원구성을 놓고 서로에게 날을 세우고 있지만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이 다시 열리는 만큼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에 대해 통합당이 법사위 분할을 통한 절충안을 제시해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통합당에 따르면 통합당은 현행 법사위를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 등 피감기관을 담당하는 사법위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위로 분할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법제위는 50명 규모의 상설 특위로 운영하되, 특히 여야가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위원장직을 맡는 것을 제안하며 어느 정도 여당에 양보를 한 셈이다.

이에 이날 오후 회동에서는 통합당에 법사위 개편 제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민주당은 박 의장의 상임위원 선임 요청안 제출 요구에 따라 이날 낮 12시 전에 국회사무처에 민주당 의원들의 18개 상임위 배치 구성안을 우선 제출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