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천안 어린이 학대 사망’에 “위기아동 파악제도 살펴라”

"제도 작동 안돼 안타까운 사건 발생"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천안 9살 어린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소년은 아버지의 동거녀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지난 1일 심정지 상태로 발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일 끝내 숨졌다.

문 대통령은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위기 아동을 찾아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학대를 당하다 숨진채 발견된 5살 고(故) 고준희양 사망사건을 두고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라며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 국가들이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 기존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3월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 발견해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수)은 지난 2014년 1.10명에서 2018년 2.98명으로 상승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