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위기 아동 사전 확인제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라”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천안에서 발생한 9세 어린이 어린이 사망 학대 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학대를 당하다 숨진 채 발견된 고준희 양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특히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시스템 등으로 아동 1000명당 학대로 판단된 아동수가 2014년 1.1명에서 2018년 2.98명으로 상승했다.

강 대변인은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위기의 아동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전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