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법사위 분리 제안’에…민주 “일고의 가치도 없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자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여야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는 8일 오후 4시로 일단 잡혔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자는 제안은 ‘옥상옥’ 상원 역할을 해온 법사위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과 배치되는 일이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구성 여야 협상 진척상황에 대해선 “진전이 전혀 없었다”며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오전 11시30분 상임위 구성 명단을 제출하고, 오후 1시30분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오후 4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국회법이 정한대로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2’ 회동을 갖는다. 본회의를 열어두고 통합당의 입장 변화를 기다릴 지 여부는 이날 오후 여야 회동에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7일)에도 만찬까지 함께하며 원구성을 위한 ‘마라톤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가 각각 ‘일하는 국회’와 ‘정부·여당 견제’를 명분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계속 버틴다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오후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수석 회동에서도 협상이 결렬되면 이후 절차에 대해선 “본회의는 예정돼 있으니 그대로 진행한다”며 “국회의장의 역할이 있으니 저희도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염두에 두고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점과 야당이 끝까지 버틸시 단독 원구성도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박 의장의 상임위 선임 요청안 제출 요구에 따라, 이날 정오 전 국회사무처에 18개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안을 우선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의원들이 원내대표에 협상을 위임했으니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달라는 당부와 관행이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국회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등 원내지도부 방침에 동의하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홍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총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국회법에 따라 원구성을 해야 하는 법정시한이며, 우리는 지난 금요일(5일 정시개원)에 이어 오늘 21대 국회를 준법국회로 만들기 위한 두번째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계속 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야당은 과거의 낡은 관행만 앞세우고 법을 지키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듯하다”며 “18개 상임위원장이 단순히 나눠먹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관행을 주장하는 야당의 요구사항을 일축하면서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과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문제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안타깝게도 통합당의 전향적 자세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국회 정상운영을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본회의 표결을 통해 단독 원구성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압박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해찬 대표도 의총에서 미래통합당을 향해 “(통합당의)상임위 구성 명단 제출 가능성이 작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쉽게 생각한다”며 “야당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20대 국회까지의 과정을 밟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주까지는 (김태년 원대대표의 대야 협상 등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는 듯 한데, 오늘까지(원구성)가 진짜다”라며 “빨리 상임위가 배정돼야 소관 상임위 중심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속한 원구성을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