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상임위, 총선 민의 반영” vs 야 “의석수가 능사 아냐”

여야, 상임위 정수 개정 특위서 신경전 벌여
여 "원구성, 법 무시 행태 정당화될 수 없어"
야 "다수결이 능사가 되면 상생·협치 요원"

여야가 9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규칙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원구성에 관한 소속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며 공방을 거듭했다.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원구성 법정시한을 정해놓은 국회법에 대해 “훈시규정이라는 것이 일반된 해석”이라며 “(법정시한)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이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더 이상 원구성을 지체할 수 없다”며 “유상범 의원은 원구성 시한을 훈시규정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훈시규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을 무시하는 행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또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회 개원 때마다 충돌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사위 개혁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나아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민주당에 177석을 주셨고, 통합당에 103석을 주셨다”며 “이러한 총선민심이 상임위 구성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이주환 의원은 “의석수가, 다수결의 원칙이 능사가 되면 상생과 협치의 길은 점점 더 요원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법사위의 중요성을 국민들도 알고 있다. 독주하는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이 있을까, 역지사지해서 돌아볼 시간이 왔다”고 맞섰다.

이밖에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 개원일에 통합당 의원들께서 집단으로 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고 참담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자 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협치의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더불어 “상임위원장 선정은 상임위 배정이 이뤄진 다음에 이뤄지는 것이 국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정수 개정 특위는 규칙 개정안을 원내교섭단체 협의로 마련하고 이를 추인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위원장인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위원인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의 산회 후 별도 회동을 통해 상임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을 만들고, 이 개정안은 오는 10일 오전 정수 개정 특위 2차 회의에서 추인 형태로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