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 2곳을 고발하고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으며,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과 SD카드 1000개 등을 대형 애드벌룬(풍선) 20개에 담아 날려 보냈다.
또 다른 탈북민단체인 큰샘은 강화도 석모도 등에서 쌀을 담은 PET병을 살포하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했다.
북한은 최근 연일 이 단체들의 활동을 명분삼아 대남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이날도 “조국을 배반하고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인간쓰레기들의 천하의 망나니짓과 그를 묵인하고 있는 남조선당국의 너절한 처사”라며 대남 압박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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