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의 군 복무 면제율이 19.4%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면제율(16.5%)보다 높은 수치다.
병무청은 10일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여성 57명과 병적기록이 없는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을 제외한 의원 242명 중 195명이 현역(140명) 혹은 보충역(55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병역 면제율은 19.4%.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의 면제율 24.1%보단 낮지만, 20대 국회의원(16.5%)보단 2.9% 포인트 높다.
병역이 면제된 국회의원 47명의 사유 중엔 수형(受刑)이 28명(5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질병은 18명(38.3%), 분계선 병역 면제는 1명(2.1%)이다. 군사분계선(MDL) 이북, 북한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 받는 면제 사유인 분계선 병역 면제는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이 대상이다.
또 21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26명 중 209명(92.5%)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계비속 병역 면제자 13명은 질병(76.4%), 태 의원의 아들 2명(11.8%)은 분계선 병역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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