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꼬인 ‘법사위’ 문제…여야, 11일 ‘최후 담판’ 시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0.6.8/뉴스1 © News1

여야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자리를 두고 막바지 협상에 나선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원 구성을 위해 회동한다.

전날 오후 회동은 무산됐다. 이를 두고 여야가 법사위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회동이 불발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통합당의 제안에 따라 신설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 정수에 대한 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개정규칙안은 이어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개정규칙안에는 21대 국회 상임위위원회 정수를 보건복지위와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각 2명, 1명을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문화체육관광위는 각각 1명씩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쟁점인 법사위 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다.

전날 상임위 위원정수 개정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오갔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법사위를 제1 야당에 맡긴 것은 20년 가까이 지켜진 룰”이라며 “21대 국회는 87년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여대야소 정국인데, 다수 힘에 의한 의회 독주를 견제할 유일한 장치는 법사위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유일한 견제수단이라는 것은 국회를 지나치게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그 누구도 법사위에 견제권을 주지 않았다. 낡은 방식이 아니라 세련된 방식의 견제와 협력구조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공방이 이어지면서 당내에선 여러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윤리위의 상설화를 위해 사법위와 합친 윤리사법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날 토론회에서 법사위 개정 내용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한다.

앞서 박 의장은 12일 오전까지 상임위 선임 명단을 제출받은 뒤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할 방침이다.

이날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난다면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선출을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전체 선출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통합당은 일단 상임위 선임 명단을 제출하라는 박 의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표결 선출을 강행한다면 모든 상임위 활동을 일괄 ‘보이콧’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