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2일 본회의서 법사위원장 선출 의지…野 ‘국회 파행’ 경고

11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 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6.11/뉴스1 © News1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원구성 협상 기한인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당의 원구성 강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여야는 전날 오전과 오후 두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박 의장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겠다”고 못박으면서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는 여당과 진보성향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법사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들 선출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박 의장이 여야에 추가 협상을 요구하며 본회의 개최를 연기할 가능성도 살아 있다. 일단 여야는 이날 오전 9시 열리는 미래통합당 의원총회 후 다시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의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원구성 관련 최종 결단을 내릴 예정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안은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만 원포인트로 선출하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두고 야당과 추가 협상을 하는 것이다. 또는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민생 차원에서 시급하다는 점을 명분으로 들어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통합당과 협상을 이어가는 안이다.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만큼은 ‘원포인트 선거’를 통해서라도 관철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법사위원장만 우리가 표결에 부칠지, 법사위원장에 예결위원장까지 뽑을지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어차피 야당에선 이래도 저래도 ‘여당 독주’라고 비판할 테니 우리가 욕을 덜 먹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이날 반드시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야당의 정략적 흥정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과 고용안정을 위한 추경이 시급한 지금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주요 정책 입법을 위해선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절대 내줄 수 없다는 뜻이 강하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국민들이 압도적인 표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과거 관례대로 상임위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통합당의 착각”이라며 당내 강경한 분위기를 전했다.

또다른 수도권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 오면서 게이트키퍼마냥 골문을 지키고 (법안 처리를) 막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지지층) 반발이 워낙 크니까 야당에서도 여당이 법사위를 포기 못한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합당은 본회의 불참 가능성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회의와 교섭단체 회동에서 “(12일)본회의 이후의 국회 상황이 파행에 이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힘 없는 사람이 양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본회의가 열려도 불참하고 향후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당의 원구성 강행을 막을 힘이 없고 전처럼 장외투쟁에 나설 수도 없다는 점 등에서는 한계를 절감하는 분위기도 흐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