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여정 한마디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꼴사나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출처=동아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지금 정부의 모습은 김여정(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꼴사나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청와대의 대북 전단 조치에 대해 “이번 조치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놀라 부랴부랴 취하는 조치라면 정부의 대책은 현상만 보고 이면은 보지 못하는 대단히 근시안적인 졸속대책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1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안 대표는 이날 “정부의 관계개선 노력으로 남북관계가 풀어진다면 다행이겠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경일변도의 태도를 고수할 경우 정부의 다음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출처=동아일보

또 “북한이 그동안 현 정부의 관계개선 노력에 보여준 모멸적 언사와 면박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대북 전단 문제를 거론하고 남북통신선을 끊어버렸다”며 “북한의 이러한 초강경 태도가 단지 대북 전단 때문에 그런 것이냐? 정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김여정 발언과 그 이후에 북한이 취한 조치에 대해 남북관계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됐으면, 즉시 대통령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범정부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침묵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11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울러 “대북 전단 살포 강제중단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북한의 실질적인 평화정착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 등 여러 측면을 사전에 살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등 군사적 위협행위는 괜찮고, 왜 대북 전단은 안 되냐는 물음을 던지는 국민들께도 정부는 명쾌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그 어떤 것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의도가 내부 체제단속과 핵-미사일 완성체계를 위한 계획된 트집 잡기와 명분축적용이라면 정부는 북한에게 놀아나는 정부라는 비판은 물론이며 남북관계는 미국과 북한 간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때까지 긴장과 경색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