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文정부, 北 언동에 휘둘리지 않는 담력으로 대응해야”

한국 정부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려는 것을 두고 외신과 해외 비정부기구 등에서 잇달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2일자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언동에 휘둘리지 않는 담력을 갖고 일관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문은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강경 자세를 보이는 데 대해 “북한의 제멋대로인 사고는 변함없지만 이번에 우려되는 것은 한국 측의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북단체 규제가 과거에도 논의됐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으로 강제조치는 보류됐다”면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면 국내 분열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과거 김대중 정부가 대북포용책인 햇볕정책을 취하면서도 군사 도발에는 강경하게 대응한 점을 들며 “문 정권에게 요구되는 것은 북한의 언동에 좌우되지 않는 담력”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에서 예산을 받아 북한 인권단체를 지원해 온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칼 거쉬먼 회장도 이날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북한을 달래려 하지만 평화 도모는 커녕 한국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손상시킬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11일(현지 시간)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 “문 대통령이 이제는 불량배(bully)인 북한을 달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김정은의 요구는 더 커질 것이다. 불량배들은 그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를 먹이로 삼는다”고 썼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 인권을 옹호했듯,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