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집값 들썩… 주택안정화 5법 재추진”

與, 종부세-소득세법 등 개정 예고

서울 집값이 두 달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고 단호한 대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등 주택안정화 5법을 서둘러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며 “실물경기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정부와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시장의 불안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입법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종부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이다. 그는 “종부세법을 개정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을 바로잡고 소득세법을 개정해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