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與, 법사위 장악 속사정 무엇…권력 누수 두렵나”

"검찰과 사법부 장악하려는 것…법사위, 협상 대상 아냐"

미래통합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사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의 입을 막고 검찰과 사법부를 완벽하게 장악해야만 하는 절박한 사정이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본령을 역설하는 제1야당을 향해 법사위 대신 쏠쏠한 상임위 몇 개 챙겨주면 되지 않느냐는 태도로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다. 국민의 국회를 능멸하는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말기 권력누수가 두려운 것은 아닌가”라며 “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등 권력형 비리를 엄호하기 위함이란 해석이 분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안 발목잡기와 월권을 탓해왔는데 법제와 사법을 분리해 역기능을 해결하자는 통합당의 제안은 왜 외면하나”며 “정작 해결책을 제시하자 ‘야당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또 낯빛을 바꿔 법사위 장악으로 달려가는 여당의 속사정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협상이 안 돼도 의석수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큰소리치는 민주당을 지켜보며 행정부 견제라는 본령을 망각한 폭주국회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치를 위기로 몰아세울 법안들을 쏟아낼 순간이 끔찍하게 어른댄다”며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입장변화 없이 협상은 절대 재개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