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D-1’ 與, 추경·대북전단금지법 등 속도전 예고

與 "이제는 행동…좌고우면 않고 전광석화로"
"7월 집행" 3차 추경, 원구성 지연에 심사 못해
당론 1호 '일하는국회법' 등 개혁 입법도 추진
野, 곳곳 제동 걸 가능성…극단 대치는 않을 듯

14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언한 원구성 마감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주 원구성이 유예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등에 착수할 전망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법정시한은 지난 8일이었다. 176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법정시한 내 원구성을 하고 곧바로 ‘일하는 국회’의 문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 치의 이견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다.

지난 12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대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정무위원회(정무위) 등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절충안이 마련되는 듯했으나 이 또한 막판에 어그러졌다.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져간 잠정 합의안이 추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잠정 합의안이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지 못하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발목 잡기를 야당 정치로 착각하는 낡은 정치세력과 더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이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광석화처럼 해내야 한다”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민주당이 조속한 원구성을 추진하는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3차 추경 심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3차 추경은 35조3000억원 규모인 데다가, 10조1000억원 가량은 올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 심사에 2주가량 걸릴 거라는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7월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정부 제출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할 경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원구성이 계속 지연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커질 것을 더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오는 15일에는 무조건 원구성을 마무리해 각 상임위에서 추경 심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합당은 상반기에만 추경이 세 차례 편성됐다는 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는 점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심사가 당초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구성이 되면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밀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 처리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상시국회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입법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입법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 남북관계 관련 사안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통합당은 반대하고 있어 제동을 걸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통합당과의 합의 없이 원구성을 강행할 경우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다. 나아가 법안 처리 등을 놓고 건건이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통합당이 과도한 장외 투쟁을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기에 극단적 국회 대치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