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北, 장기간 제재 견딜 수 없게 된 것…판문점선언 비준 필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14 © News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인천 계양을)은 14일 북한의 대남비난 수위가 높아지는 데 대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등을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대북전단 살포 제지 근거였던) 경찰관직무집행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이 논란이 있어왔으니 (비준을 통해) 정확히 하는 등 새로운 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이후 대남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군사적 긴장까지 생긴 만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 ‘북한 달래기’에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을 해왔는데 장기간 대북제재 등이 풀리지도 않으니 (북한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사태뿐 아니라 7·4 남북공동성명, 6·15남북공동선언 등 그간의 전체 선언들에 대한 비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