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담화…野 “남북관계 성과 어려워” 與 “판문점선언 비준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특별열차편으로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한 26일 김여정 노동당제1부부장이 열차에서 먼저 내려 플랫폼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2019.2.26 © News1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군사행동 시사에 남북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각 정당들은 공식 논평 없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현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남북관계는 소란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며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 안타깝게도”라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며 “김정은 총비서와 김여정 부부장은 문 대통령에게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 하나라도 지켜라고 고함치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선전물 살포를 각종 법령과 규칙을 총동원해 막겠다고 나섰다”고 짚으면서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고 하겠냐. 정부의 부산스러운 대응은 김정은이 원하는 죄값 치르기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여정의 타깃은 삐라(대북전단)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청와대가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다. 삐라가 본질이 아니었다”며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삐라와 관련한 강력한 대처를 해도 북한은 대남 말폭탄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여정이 공언한대로 북한쪽에 위치한 남북연락사무소는 조만간 폭파하고 군사적 압박으로 넘어갈 것 같다”며 “지금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남북관계가 좋아지겠지하는 요행심은 자칫 나라를 큰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 없이 내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논평을 공식적으로 낼 지 논의해보겠다”면서 “민주당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입법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를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국회의원 173명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Δ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Δ이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Δ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Δ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Δ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Δ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6·15 공동선언 하루 전날이라 더욱 씁쓸하다”며 “다만 북한의 군사행동 시사 담화는 내부결속용으로 보여지며, 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한에 관심이 너무 없다는 불만 차원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통치자금이나 외환보유고가 상당히 부족해진 북한은 내부 결속을 위해서라도 미국과 우리나라를 때리는 발언을 할 수 밖에 없고, 지금 (남북)대화를 하고 싶어도 체면상 당장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며 “시기를 보면서 대북특사를 보내거나, 국제협력을 통해 코로나19 관련한 인도적 지원 등으로 물꼬를 트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등을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제지 근거였던) 경찰관직무집행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이 논란이 있어왔으니 (비준을 통해) 정확히 하는 등 새로운 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을 해왔는데 장기간 대북제재 등이 풀리지도 않으니 (북한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