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내부서도 “안보실은 뭐하나…”

“北 잇단 말폭탄에 제대로 대응못해… 오로지 대북전단 문제 수습에 급급”
與일각 “안보실에 대북 전문가 없어”

동아일보DB

“국가안보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는 불만이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북한의 거친 언사로 시작된 긴장 국면을 둘러싼 청와대 분위기에 대해 14일 이같이 전했다.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시작으로 계속되는 북한의 ‘말 폭탄’에 청와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배경에는 국가안보실의 상황 판단 미흡이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청와대는 14일 김여정이 문제 삼은 대북전단(삐라)에 대해 NSC를 열어 반응하는 등 대북전단 관련 조치에만 급급했다. 반면 열흘간 이어지는 담화가 보여주듯이 북한은 애초부터 대북전단을 빌미 삼아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군사 도발 공언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권 핵심 인사는 “대북전단은 최근에야 갑자기 수면으로 튀어 오른 문제가 아니다”며 “그동안 안보실에서 충분히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못하거나, 안 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문제 삼고 나설 쟁점들에 대한 상황 분석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외교·안보라인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주축으로 한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안보라인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남북 대화 국면을 지나 본격적인 갈등 국면이 시작되자 안보라인 참모들의 위기관리 능력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셈이다.

특히 안보실의 경우 여권 내부에서도 “제대로 북한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담당 외교관 출신인 정 실장은 안보실장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대북 문제에 관여했다. 군 출신인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을 끝으로 물러났다가 공직에 복귀했고, 김현종 2차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활동했던 통상 전문가다.

한 청와대 참모는 “이번 일이 벌어지기 전에도 안보실 주요 인사들이 북한의 강경 반응이 나오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 출신인) 김창수 통일정책비서관에게 ‘북한이 왜 저러냐’고 물어봤던 것으로 안다”며 “안보실이 선제적으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황 판단 및 향후 대응을 보고해야 하는데 오히려 문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끝으로 한 달 넘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15일에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