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위협하는데… 범여권 의원 173명 종전선언 결의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이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15일 발의하기로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군사도발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북한이 요구해 온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마련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는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등을 국회가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종전선언 카드는 2018년 4·29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2018년)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남북 정상이 합의한 뒤 본격적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2년째 협상이 공전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결의안은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외통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결의안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인하자고 촉구하는’ 결의안”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