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국 합의 無
김태년 "18개 상임위 선출…범위는 의장이 판단"
주호영 "민주당, 일당독재 그 자체" 보이콧 선언
본회의서 법사·기재·산자위 등 與 몫 일부 뽑을 듯
여야 초선 차례로 의장실 찾으며 여론전 이어가
21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15일 최종 결렬됐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국회는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배석자들을 물린 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원구성 담판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금요일(12일) 본회의에서 박 의장은 15일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개최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오늘은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해달라고 강력히 말했다”며 “우리는 전(全) 상임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고 했고 범위는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오늘 의회 독재, 일당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고 한다. 힘의 우위를 정의라 강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바로 일당독재 그 자체”라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여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법사위 등 18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기로 했다”며 “오후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지만, 본회의에 협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보이콧을 시사했다.
회동 후 박 의장은 오후 6시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돼있었지만 상임위원회 선출 범위 조정 및 실무 절차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체 선출을 공언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일부 상임위원회에 한해 선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후보군으로는 여당이 확보를 공언한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위해 필수적인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외교·안보 분야 관련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와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운영위원회 등 7개 상임위가 거론된다.
추경 심사의 핵심 상임위 격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가합의안을 통해 야당에 안배하기로 한 만큼 이날은 선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초선 의원들은 오전 차례로 의장실을 찾으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용민, 신현영, 장경태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범여권 14명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전 의장실을 찾아 원구성 결단을 촉구했다. 범여권 의원 53명은 전날 공동 성명을 낸 바 있다.
김용민 의원은 박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반드시 상임위를 구성하고 준법국회,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원구성을, (국회를) 출범시켜달라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장은 “모든 결정은 국민과 국가가 중심이 되고 기준”이라며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답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뒤이어 통합당 최형두 대변인을 비롯해 강민국, 김미애, 김은혜, 배준영 의원 등 초선 의원 10명은 여야 회동 중 의장실을 찾아 ‘국회 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의장실 방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사위에 여당이 그토록 무리수를 두는 것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사건, 앞으로 벌어질 권력형 범죄에 대비해 법원과 검찰을 완벽히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사위원장 선출이 통과되면 여야 양당은 건너지 말아야할 강을 건너는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자 수호자로서 의장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 초선 의원 면담 당시 박 의장 메시지에 대해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는가”라며 “경제 상황과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 이럴 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빨리 일을 해야되지 않겠는가”라며 본회의 진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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