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다 내놓겠다. 저희에게 7개 상임위원장을 배정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받을 것 같은가”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출발은 21대 국회를 망치고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 한국 정치를 황폐화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를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을 제외한 통합당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혼자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주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지금이라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중지하고 합의를 해 배분하고 배정해야 한다. 72년 만에 왜 이런, 역사에 없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라며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이 잘되면 모르겠지만, 크게 잘못됐을 때 그 출발점은 오늘이라고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을 거론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 대통령이 협치·상생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일은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믿을 수가 없다”며 “우리 국민도 이런 사정을 속속들이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같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법사위를 가져가려는 것 아닌가”라며 “법사위를 야당에 주셔도 90일이 지나면 여러분은 다 할 수 있다. 견제와 균형이 국회의 존재 원리가 아닌가”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러분이 민주화운동 시대에 비판하는 그 시대에도 하지 않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잘못됐으면 중단하고 고쳐야 한다”며 “늦은 것 같지만 협치하고 합의해 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의식한 듯 “한국 정치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저희도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안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며 “저희도 여당이라고 힘이 있을 때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갔다.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후유증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도 350건의 위헌 법률이, 지난 4년간 45건의 위헌 법률이 나왔다. 체계·자구 심사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체계·자구 심사를 남용하는 것이 문제지 체계·자구 심사가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여러분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누군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알마나 (체계·자구 심사권을) 악용했는가”라며 “나중에 우리 역사가 오늘로서 우리 국회가 없어졌다,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이라고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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