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학 등록금 반환에 정부 재정 지원 적절치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6.17/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학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대학이 등록금 반환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 많은 대학들이 아직 결정을 안한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이 없는 학생들의 고통을 정부와 학교, 학생들이 분담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정부도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정부분 지원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 홍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필요하면 정부도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창구가 있으니 재정지원 틀 확대 등 수단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을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다른 자영업자들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대학교 지원은 후순위라는 것이 기재부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대학도 어렵지만 그 어려움의 정도를 자영업자나 관광업자 등 다른 민간부문과 비교하면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입은 영역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런 걸 감안해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거듭 “기재부가 여전히 선례가 없다면서 대단히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보수적이라고 평가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한정적 재원으로 어디를 우선순위로 줘야 하는지, 등록금 반환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눠진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홍 부총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드린 것은 일회성이었다”며 “유사 재원이 있다면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등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