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요구 대신 경고 수위 높여
“한국 남북관계 개선 노력 전폭 지지”
北 무력시위-군사도발 억제 나서
미국 정부가 북한을 향해 “역효과를 낳는(counterproductive) 추가적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 시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틀 전인 14일 국무부가 “북한은 도발을 피하고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던 것보다 경고 수위가 높아졌다.
미 정부가 북한에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 없이 경고를 보낸 것은 북한이 향후 무력 도발에 나설 경우 외교와 협상을 강조해온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것도 눈에 띈다. 남북경협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논평에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lockstep) 한다’는 전제를 달았던 것과 차이가 있다. 한국 정부에 일단 힘을 실어주면서 북한이 무력시위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서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북-미 협상에 국내외 관심이 쏠려 있던 시기에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바로 반응을 내놓던 것과는 달라졌다.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는 북한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17일 하와이에서 회담을 갖는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겸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동석할 것으로 알려져 북한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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