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북측 도발에 대해 “이번에 북측 내용들이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평화의 길을 걸어왔는데, 일순간 무너지는 것 같아 어제 ‘속에서 천불이 난다’는 표현을 썼던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최소한의 기본과 예의 측면에서 (북측 도발과 위협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더 과감한 돌파를 해야 할 시기라고 짚었다. 윤 의원은 “우리 정부가 좀 더 과감한 돌파를 통해 넘어가야 하는 시기”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과 북이 손을 잡고 가야할 지점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안보 분야에 대해선 “전반적 재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밝힌 세가지 군사계획 가운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지역 정규군 부대 진입은 단기간내 이뤄지기 힘들다고 봤지만, 비무장지대 GP 복원과 서남해상에 대규모 대남 전단 살포, 해안선 포신 개방 등은 바로 가능한 북측의 조치라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하면, 현 상황에서 남북 상황 (반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일련의 진행돼온 과정들이 북한의 계획된 수순에 의해서 진행돼 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책임론에 대해선 “우리가 왜 좀 더 힘을 가지고 과감하게 (남북 대화 등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느냐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올해 초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돌파하겠다’고 했지만 코로나19라는 암벽에 직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북한 개별관광 등을 주도해보려 했는데 코로나19로 모든 국경이 봉쇄됐다”며 “그러한 상황을 역사적으로 판단할 지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선 “외교 안보 라인 전체 문제라는 데 충분히 동의하는 지점이 있다”며 “다만 일개 부처가 감당하기엔 한반도 평화 이슈라는 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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