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정부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해야…분단상황서 비핵화는 망상”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8/뉴스1 © News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버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을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이 너무나 안이한 사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것을 거울삼아 지금 대북, 남북문제를 새로 정립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현실이 분단 이후로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다르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분단 상황에서 비핵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라고 본다”며 “북한이 우리의 말을 듣고 비핵화를 할 리 만무하고 (북한에 대해) 하등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읽고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너무 안이한 사고를 가지고 남북문제를 다루면 국민에게 실망을 안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고 해서 북한의 태도가 결코 변할 리 없다”며 “독일이 통일에 이르기까지 서독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긴밀하게 조율되고 유지됐는지 한 번 살펴보실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해 어떤 계층을 정부가 도와줘야 경제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 재정의 쓸데없는 낭비가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대학 등록금 반납 문제에 대해서는 “강의 한 번 들어보지 못했으니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하고도 재정 유지가 가능하지도 않은 것 같다. 3차 추경 과정에서 분명히 설정해서 대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윤미향 사태’로 불거진 일부 시민단체의 기부금 및 회계 관리·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기능을 발휘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시민단체가 권력 기관화하는 것에 대해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