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 “추미애, 검찰에 순치된 것 아닌가”…추미애 “모욕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기상 의원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6.1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사건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검찰을 정조준했다.

일부 위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찰 개혁에 주저하는 것 아니냐는 날선 질문도 던졌다. 이에 추 장관은 “주저하지 않는다”·“지나치다”·“굉장히 모욕적”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이 안 되고 있다. 어떠한 개입이 있는 것 같다”며 “일선 검사들은 죽어라 일하는데 몇몇 검사들이 문제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가관”이라고 지적하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소 의원이 다시 추 장관에게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이나 지시한 적 있냐”고 묻자 추 장관은 “계속 지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소 의원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들어 “(추 장관이)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 장관이 눈치보지 않는다든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지적하자 “주저하지 않는다. 눈치보지 않고 잘 일하고 있다”면서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같은당 송기헌 의원도 추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장관이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니 장관 같은 분들도 검사들과 같이 일하면 검사들에게 순치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조금 했다. 지나친 이야기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지나치다”라고 응수했다. 송 의원은 앞서 추 장관이 검찰과 언론 유착 의혹과 관련된 검사장에 대한 질의에 “압수수색이 됐으니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한 것에 대해 “장관이 5개월 전(장관 임명 전)이라면 절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추 장관은 송 의원의 거듭된 날선 질의에 안경을 벗고 의자에 기대면서 질의한 의원을 응시하는 등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질문을 통해 업무의 진지성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그러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니다. 위원도 다 검찰이었고 다 (검찰 개혁에) 책임이 있다”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단정은 짓지 말라.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만 참석했다. 미래통합당 의원은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을 전면으로 내세워 검찰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 사건이 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된 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정하는 조치를 밟겠다”고 밝혔다.

해당 진정 사건은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 최모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 부조리가 있었다’고 지난 4월 법무부에 낸 진정 사건을 말한다.

법무부는 이 진정 사건을 대검에 넘기면서 수신자를 감찰부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대검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고 이달 1일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또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설이 돌았다.

그는 “대검 스스로가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해서 잘했다고 명분을 세우고, 스스로 무력화하는 관례를 만들면 안 된다”며 “감찰사안인 것인데,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관행화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