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교·안보라인 질타 “文대통령 의지 잘 뒷받침했나”

이해찬 "정부, 北 도발 대응하되 대화의 끈 유지"
김태년 "삐라처럼 쉬운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해"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강경화·정경두 등 참석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남북관계 악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측 외교·안보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 당정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도발 행위에 대한 성토와 함께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소극적 대북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질타도 나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북측이 개성 사무소를 폭파하고 개성과 비무장지대에 군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더구나 외교적 사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금도를 넘은 행위”라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서로 긴장하고 대치는 쉬운 일이나 남는 건 한반도 긴장과 남북 양측의 불안”이라며 “반면 대화로 문제 풀어가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유일한 한반도 평화로 가는 첫길이다. 북측이 이런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정부도 금도를 넘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끈을 놓지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야 한다”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에 대해선 “북측의 도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고 외교부에 대해선 “최대의 외교전략으로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북공조를 강화해달라”고 했다.

통일부에 대해선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대북전단과 같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관련 부처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잘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문책론 기류를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정부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경계해야 할 건 안일함”이라며 “한 번의 판단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최대의 대북태세와 외교적 대응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측의 도발에 정부는 어느 때보다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그러나 상황 호전에 대비한 신속한 대처도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이 대표,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민홍철 국방위원장 등 외통위,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에서 참석했다. 통일부는 김연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서호 통일부 차관이 대리 참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