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18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가 어김없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 북한과 우리 정부가 말폭탄을 주고 받는 사이 공포만 증폭된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우리 군 내부의 군기 해이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북이 군사도발을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며 “전군 지휘관회의를 소집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주문하고, 흐트러진 군 기강을 바로잡는 데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어제서야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대비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버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을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이 너무나 안이한 사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것을 거울삼아 지금 대북, 남북문제를 새로 정립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현실이 분단 이후로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다르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분단 상황에서 비핵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라고 본다”며 “북한이 우리의 말을 듣고 비핵화를 할 리 만무하고 (북한에 대해) 하등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쓰레기통에 처박은 판문점선언을 비준하자는 민주당은 얼마나 더 모욕을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이냐”며 “오죽하면 청와대까지 현시점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무리라는 뜻 밝혔겠느냐. 그런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청와대의 뜻과는 반대로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지금은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와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론분열 부추기고 북한의 조롱만 살 판문점선언 비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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