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이번 생에 내집 마련 망했다”…6·17대책 ‘혹평’

"시장에서 약자들 집구하는데 힘들게 생겨"
"청년들과 서민들 절규 곳곳에서 사무쳐"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18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6·17 주택시장안정대책과 관련, “이번 생에 내집 마련은 망했다. 청년들과 서민들의 절규가 곳곳에서 사무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7 주택시장안정대책_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매번 뒷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제 주택은 가격도 너무 비싸고 대출도 어렵고 거래규제도 많아 진짜 ‘이생망’”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위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의 부동산 전문가로 김종인 비대위에서 부동산·주택·토지 분야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전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수도권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며 ▲부동산 법인의 과세 부담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위원은 6·17 안정대책의 한계로 ▲청약시장 관련대책 부재 ▲시장안정·개발 대책 간 엇박자 등을 꼽았다. 그는 “청약 통장 가입자만 2500만명이 넘는 상황”이라며 “국민 둘 중 하나는 청약 통장이 있다는 뜻이다. 이들이 다 새집이 필요한 사람일까?”라고 물었다. 또 지난 5월 서울 용산 개발 발표를 언급하며 “간신히 가격이 진정세를 보일 때면 여지없이 개발호재를 ‘떡’하고 발표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앞으로 구축 주택(집주인이 아니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일 경우)을 사려면 전세 세입자를 6개월 이내에 내보낼 수 있는 집만 사라고 한다”면서 “투기꾼들이 망쳐놓은 시장에서 약자들만 집구하는데 힘들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실력이 있는지 아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김 위원은 지난 4·15 총선 때 경기 고양정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 작년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물량 부담으로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싸늘해진 지역 민심을 겨냥해 창릉 신도시 개발계획 철회를 전면에 내걸었지만 신산업 유치를 약속한 이 의원에게 석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