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여기가 北이냐…아예 주택 국유화해라”

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8일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에 대해 “경제 살리기는 애초부터 글러먹었다”며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인 주택거래 허가제도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여기를 북한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에서 줄지어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내어 놓으니 어깃장 부리려고 오히려 21번째로 부동산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때 추미애 장관이 중국식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 일이 있었는데 이참에 아예 주택 국유화 조치도 한다고 발표하라”며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7일 정부는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규제지역을 넓히고 부동산법인의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부동산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 때 추가세율도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