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비핵화는 민족화해 전제조건 아니다…자주파로 외교안보라인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남북문제는 무엇보다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를 바탕으로 비핵화 목표도 달성될 수 있다라며 자주론을 거듭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김 의원 모습. © News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비핵화는 남북협력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며 한반도 문제는 남과북, 우리끼리 주도해야할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외교안보라인도 자주파, 즉 “자주적이고 강단있는 전문가로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비핵화는 남북협력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합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 비핵화를 우리 힘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며 남북문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면서 우리는 아무 할일 없으니 가만 있으라는 것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외교를 미국에 맡겨놓으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핵화는 국제문제고 북미간에 풀어야할 사안이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은 반드시 ‘한반도의 주인끼리’ 남북협력의 징검다리를 건어야 하며 징검다리는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이다”고 남북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비핵화의 길이 열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는 잘못된 것이고 강력히 규탄해야 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대폭적 양보에도 체제 안정에 대한 보장은 없고,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약속한 대북전단 살포 중지조차 지키지 않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좌절과 분노의 표시이자 강력한 대화요청 신호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비핵화는 민족화해와 교류협력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기에 비핵화 프로세스와 별도로 남북협력 프로세스를 밟아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에 체제를 보장하고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이점을 미국에 끊임없이 설득해야 하며 이런 일을 할 자주적이고 강단있는 전문가로 외교안보라인을 새로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주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1996년 클런턴대통령과 김영삼대통령은 제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문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한반도의 주인끼리 만나서 대화하고 비핵화와 별개로 남북협력을 독자적으로 펼쳐 나간다면 비핵화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며 그 첫걸음이 “대북전단을 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일부 미통당의원들도 더이상 현지 주민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반북 탈북자 단체와의 위험한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며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