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北 비핵화 우리가 실현? 망상” vs 김두관 “황당한 주장”

김종인 "국제사회, 문정부 정책에 동조하지 않아…망상"
김두관 "외교를 미국에 맡겨놓으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북한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남북간 자주적 해법을 “망상”이라고 표현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비핵화는 남북협력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김 비대위원장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며 “우리는 아무 할 일 없으니 가만 있으라는 것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외교를 미국에 맡겨놓으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분단 상태에서 북한 비핵화를 우리 힘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망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공개 회의에서도 “외교가 제로상태다. 국제사회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비핵화는 국제 문제고 북미간에 풀어야할 사안”이라며 “그런데 그곳까지 가는 길은 반드시 ‘한반도의 주인끼리’ 남북협력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한다. 그 징검다리는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이기도 하다”고 응수했다. 또 “비핵화 협상을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우리가 중재했고 북한의 핵실험 동결과 ICBM발사 중단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이런 역사를 모조리 부정하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개발 배경을 놓고도 ▲동서 냉전의 붕괴 ▲1994년 미국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의 공격 위협 등을 꼽았다. 그는 “1991년 냉전체제가 해체되자 북한은 동서냉전의 핵우산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핵개발을 본격화했고 1994년 미국의 공격 위험을 겪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 조지 부시 행정부의 중유공급 약속 불이행도 북한 핵개발의 다른 배경으로 제시했다. 그는 “1994년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며 경수로사업이 추진됐지만 그때 중유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 부시 대통령”이라며 “이를 빌미로 북한은 4차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도 “좌절과 분노의 표시”라고 해석했다. 그는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는 잘못된 것이고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면서도 ”자신들의 대폭적 양보에도 체제안정 보장은 없고,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약속한 대북전단 살포 중지조차 지키지 않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좌절과 분노의 표시이면서 강력한 대화 요청 신호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