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중정찰 재개·핵옵션 고려해야”…여야 합동회의 제안도

박진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19/뉴스1 © News1

미래통합당이 지난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계기로 안보 현안에 관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합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장해 온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정부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한편 북한의 적대행동에 맞서 우리도 강경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문제가 ‘국회 파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만큼 상임위원회 배정 관련 언급도 빼놓지 않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교·안보라인을 전원 교체해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상황에 알맞은 정책이 나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병들고 있는 형편”이라며 “정부가 강한 어조로 북한에 의사 표시를 한 것은 분명한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별반 얘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같은 자세로 안보팀이나 통일부·외교부가 남북관계 문제를 원활히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며 “남북·대미 관계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외교·안보 라인을 전원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교·안보라인 교체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국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며 “미국과도 대화가 되고 중국이라든지 일본, 북한, 이런 곳과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앞으로의 대북관계라도 풀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맞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낸 신원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이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군이 전방지역에서 공중정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를 다 보고 있으니까 도발해봤자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게 해야 한다)”며 “도발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굉장한 타격을 받으니 억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별도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서는 전날(18일)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을 다시 전개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접 핵을 개발한다든지 미국과 협상해 전술핵을 다시 배치한다든지 등 몇 가지 옵션이 있다”며 “그런 옵션을 우리 정부가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마 중국은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절대 바라지 않는 국면이 한반도에 다시 핵이 들어오는 것”이라며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움직이는 법 이외에는 북핵을 폐기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18일) 첫 회의를 연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여당에 추궁하면서도 안보 문제에는 여야를 초월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촉구가 나와 주목된다.

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에 초당적 외교안보합동회의를 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당의 독주로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이 여당 단독으로 뽑혀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는 것”이라며 “여야 합동회의를 통해서 당면한 남북관계와 외교관계 등 국익과 직결된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정부가 취할 대책의 방향을 잡아주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합동회의는 상임위와는 별개라면서 “파행국회이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안보 현안이 있으므로 초당적 논의를 위해 여당에 제의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이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오는 22일 당론으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후 이를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일요일(21일)에 특위 전체 회의가 있다”며 “외부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