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전 못찾은 오세훈 핵무장론…與 “철없는 주장” 野 “北처럼 취급받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핵무장론을 펼쳤다가 여당은 물론이고 같은 같은 보수 정치인으로부터도 쓴소리를 들었다.

힘의 균형을 갖기 위해서라도 ‘핵무장론’을 주창해 온 오 전 시장은 19일에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지닌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핵무장 카드를 옵션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핵을 실제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핵개발 검토 또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우리 정부가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은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질 것”이라며 ‘핵카드’가 안보외교적으로 좋은 협상카드라는 것.

◇ 정청래 “미국이 허용하겠나?…얄팍한 노이즈 마케팅”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핵을 만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해 한미동맹을 깨겠다는 말이다”며 “참 무모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미국이 노태우 정부 시절 전술핵을 철거한 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편입됐으며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며 “이 협정의 내용은 한국정부가 미국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는 사실을 봐서도 오 전 시장 주장은 억지라고 했다.

또 정 의원은 2015년 새 협정이 발효됐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못하게끔 안전장치를 걸어 놓았다고 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미통당은 핵무장을 주장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부터 철폐하자고 함이 마땅하다”며 “북한 핵으로도 골치 아픈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화를 허용하겠는가, 미국 반대를 무릅쓰고 감행한다면 우리도 북한처럼 경제제재를 감내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오 전 시장을 불러 세웠다.

이어 “(오 전 시장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얄팍한 노이즈 마케팅을 중단하라”며 “기사 한 줄 나려고 이런 철없는 주장을 하다니, 참 딱하다”고 했다.

◇ 윤상현 “핵무장론?…북한처럼 취급받고 한국경제 붕괴되는데”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독자 핵무장론’은 익숙해서 편안하지만, 현실적인 카드는 아니다”고 반대했다.

윤 의원은 “자체 핵무장은 ‘불량국가 DPRK(북한)’와 같은 부류로 취급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이라며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교역이 막히고, 국제자본이 철수, 한국이 (북한보다) 먼저 경제 붕괴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점을 들어 오 전 시장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