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세금으로 절대 부동산 못 잡아…돈 풍부해 심리적 요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6.25 참전유공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6.22/뉴스1 © News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북정책과 여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거취 압박, 6·17 부동산 대책 등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작심한 듯 쓴소리를 날렸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자랑해왔던 대북관계가 이번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완전 실패한 것이 입증됐기에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관계를 추진한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의 남북관계는 아무리 갈등 구조라고 해도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백주대낮에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재산인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무모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 1978년 백주대낮에 미군장교를 도끼로 살해한 사건이 떠오른다”고 했다.

이어 “당시 전쟁 일보직전에 위기까지 도래하자 김일성 북한 주석이 소위 사과성명을 공식 발표한 예가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이 오만한 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한 것은 굉장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지난 2018년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도보다리에서 산책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일반 국민은 무슨 말이 있었길래 북한이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여도 아무 반격을 못하느냐 등 굉장한 회의를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며 “이 점에 대해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속시원히 설명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민간단체가 몇십만장의 삐라를 살포한다고 해서 북한에 그렇게 큰 문제 일으키는 것은 아닐텐데 북한이 이러쿵저러쿵 핑계를 대는 것은 체제 불안정성에서 비롯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북한이 언제나 체제를 보장해달라고 하지만 체제는 스스로 보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1991년 UN에 북한과 동시에 가입하면서 국제적으로 북한은 하나의 독립된 국가다”라며 “우리나라와 UN에 가입하기 이전에 통일문제와 관련한 남북관계를 바라보던 시각이 아직 변경이 되지 않은 걸 생각할 때 냉정하게 이 문제를 재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어떻게 정치권에서 윤 총장을 향해 ‘나 같으면 사퇴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고 있고 마치 지난 4·15 총선을 윤 총장 거취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하는 데 굉장한 모순이고 딱하게 여겨진다”며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재신임을 밝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든지 분명한 태도를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대책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절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투기현상은 근본적으로 지금 돈이 너무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해 (부동산) 자산가치가 오를 거라는 심리적 요인이 있다”며 “종부세와 재산세를 인상하고 해서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과거에 여러 제도가 있었지만 세금으로 절대 부동산값을 못잡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인상과 함께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종부세와 재산세는 면세하고 있다”며 “임대업자가 재산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아파트 구매해도 하등 제한이 없는데 이런 점을 시정하기를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