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9·19 군사합의 파기는 아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22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행위는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9·19 군사합의와는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합의와 관련된 내용은 직접적으로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저희는 24시간 북한의 군사적인 움직임과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이 우리한테 위해를 가하더라도 우리는 완벽하게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남전단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해서는 “전단살포 행위를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세부사안은 이곳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절대적 신임을 받으며 실질적인 2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역할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질의에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자기네들 용어처럼 (김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2인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 제1부부장은) 군사행동과 관련된 것을 총참모부에 넘기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보다는 본인이 2인자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면서 임무 분담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 재등장 시점에 관해선 “실질적인 악역은 밑에서 (김 제1부부장이) 담당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관계 개선이나 정책적인 변화가 올 때는 (김정은이) 위원장의 이름으로 위상을 더 확고히 하려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분석했다.

그는 개성공단 내 북한군 재배치 우려에는 “(공단 조성) 당시에 위치했던 부대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신설된 내용들은 저희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부대가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징후가 없다면서도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동창리 미사일 시험 등을 재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장관은 북한 서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관련 동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지금 당장이라도 거기에서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동창리 시험장에서 도발 징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장 그런 징후는 없지만 항상 가능성을 감안해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노동당 창당 기념 75주년 대규모 열병식에 관해서는 “10월10일 75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기술 수준에 관해선 “상당 부분 급진전했겠지만 아직도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부분이 완성이 됐다고는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이 또 북한의 군사활동을 추적하는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상향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워치콘 상향 조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워치콘 상향 조정보다 정보 자산을 충분히 추가적으로 운용하면서 면밀하게 보고 있다”며 상향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정보)자산을 충분히 추가 운용하면서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상향 조정하는 계획은 없다. 다만 봐야할 부분은 추가적으로 항목을 조종해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해선 “어찌됐든 간에 한미 간에 서로 윈윈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담 범위 내에서 협상이 잘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협상을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주한미군 철수설에 관해선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코로나19 때문에 미측 인원들의 인사이동 등이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에 이런 데 대한 어떤 의사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