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집권 후반기 부패 안 돼…마지막까지 긴장 유지”

"플랫폼 기업 상대 불공정 수수료 규제 방안 찾아보라"
"문자로 보이스 피싱 수법 안내…경보 발령 대책 검토"
"집권 후반기 갈수록 긴장 느슨, 과거엔 부패 되풀이"
"공직사회 긴장 잃지 않도록 강건한 의지 다져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현행 법 체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영세한 입점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받는다면 불공정 약관이나 불공정 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성 해소 방안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안건 토론 과정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택배사업의 경우를 사례로 제시하며 “플랫폼 노동자의 중계로 배달이나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처럼 돼 있어서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공정위와 고용노동부는 협력해서 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경제가 워낙 다양하고 새로운 양상이라 기본 법 체계로는 규율이 어렵다”면서 “새로운 법률(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플랫폼 갑을관계 문제의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는 ▲판매 가격 간섭 ▲판촉 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 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보이스피싱 대책 보고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난 메시지가 휴대전화로 뜨듯이 보이스 피싱도 경고 문자로 요즘 어떤 수법이 통용되는지 알려주는 경보발령 대책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범국민운동을 벌여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카드론을 일으켜 빚까지 지게 된 서민의 사례를 제시하며 “금융기관이 나서서 사전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관계 기관이 TF를 만들어 역량을 결집한 뒤, 보이스 피싱 척결에 강력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이버 도박·사기 근절 방안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각별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1월-4월 동안 발생한 사이버 도박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19.1% 상승했고, 사이버 사기 사건도 같은 기간 18.5% 증가한 수치를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더 빠르게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선제적 단속으로 정부가 엄단할 것이라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관계 부처가 합동브리핑에 나서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 강화 방안과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의 시행 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법 집행 과정 및 수사 상황에서 임해야 할 검찰의 자세에 대해 설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생계 곤란자의 벌금 분납을 적극 시행,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구형 시행 계획을 밝혔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기능을 공직사회 지원에 두고 있다”면서 “비위행위가 없으면 개인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고 적극행정 구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초기부터 감사원장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장려해왔으나 일선행정 현장에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공직자들이 자신 있게 적극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집권 초기에는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직사회도 긴장하고 청렴성을 유지하곤 한다”면서도 “하지만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긴장이 느슨해지면서 부패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과거에는 되풀이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직사회가 긴장을 잃지 않고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도 높고 강건한 의지를 다져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