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검찰총장 갈등 중에 인권수사 위한 개혁 협력 주문
이해찬 “윤석열 거론말라” 함구령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법무부와 검찰이 최근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데 대해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감찰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법무부와 검찰 간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대면한 것은 2월에 이어 4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지난주에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을 직접 호명하며 ‘협력’을 당부한 것은 최근의 갈등 봉합을 당부하면서 여권에서 제기된 ‘윤석열 교체설’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이날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앞으로 윤 총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름도 거론하지 마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을 흔들수록 야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자칫 윤 총장의 정치적 체급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 조치를 법무부가 주도권을 쥐고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공수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또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갖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했다. 집권 후반부를 맞아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다잡겠다는 의미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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