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행동 보류’ 김정은에…박지원 “남매, 남·북·미 대화 대비”

"국회에서도 하루빨리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할 것 촉구"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24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활동 보류 결정을 놓고 “김 위원장의 민생 활동과 함께 백두혈통 두 남매는 앞으로의 남·북·미 대화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나는) 밝힌 바 있다”고 해석했다. 또 “우리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대북전단 살포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박 석좌교수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군사행동 보류 결정을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대남 군사조치를 경고한 데 대해서도 “김 제1부부장이 대적 대남군사조치를 총참모부에 넘겼고 북한에서는 대적 행위 절차를 예고하며 군사위의 인준을 받는다고 했다. 이는 김 제1부부장이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부·국회도 북측의 이번 조치에 ▲대북전단 살포자 엄중 처벌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등 화답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북으로 날아가지도 못하고 우리 땅에 떨어졌다는 대북전단 살포자들을 현행법과 2016년 3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엄중 처벌하고 추가적 시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하루빨리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석좌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총창모부에서 결정한 대남 네 가지 군사활동계획을 보류한 것을 격하게 환영한다”면서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의 이러한 결정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함은 물론, 막혔던 남북미 대화에 물꼬를 트는 계기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